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법률정보
  • 승소사례
  • 법률가이드

준강간 고소 경찰 불송치 승소사례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5-02-25 16:53:37
조회수 : 95

약 10년 전 여행지에서 만나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한 후 약 10년 동안 3~4회 정도 만나 안부를 묻고 성관계를 하기도 한 사이에서 

상대방이 공소시효 만료 임박직전 첫 성관계시 정신을 잃었었다는 이유로 준강간 고소를 한 사안에서 

이후 몇 차례 만나 마신 술의 양과 자연스레 식사 후 성관계를 가진 점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최초 성관계시 칵테일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는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여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은 승소사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손해배상청구 방어승소사례 운영자 2025-04-09
준강간 고소 경찰 불송치 승소사례 운영자 2025-02-25
준강간 등 무죄 승소사례(고등법원) 운영자 2025-02-20
아동성폭력 손해배상 1억 원 승소사례 운영자 2025-01-24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방어 승소사례 운영자 2025-01-14
정보통신망법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사건 운영자 2024-12-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운영자 2024-12-02
이혼 승소 사례 운영자 2024-11-29
기망교제 손해배상소송 승소사례 운영자 2024-11-28
준강간 등 무죄 승소사례 운영자 2024-10-15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