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법률정보
  • 승소사례
  • 법률가이드

준강간 고소 경찰 불송치 승소사례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5-02-25 16:53:37
조회수 : 271

약 10년 전 여행지에서 만나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한 후 약 10년 동안 3~4회 정도 만나 안부를 묻고 성관계를 하기도 한 사이에서 

상대방이 공소시효 만료 임박직전 첫 성관계시 정신을 잃었었다는 이유로 준강간 고소를 한 사안에서 

이후 몇 차례 만나 마신 술의 양과 자연스레 식사 후 성관계를 가진 점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최초 성관계시 칵테일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는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여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은 승소사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이혼조정승소사례 운영자 2025-10-29
강간 등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운영자 2025-10-2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없음 승소사례 운영자 2025-10-01
상간소송 4,000만 원 승소사례 운영자 2025-10-01
준강간 승소사례 운영자 2025-09-29
상간소송 방어사례 운영자 2025-07-28
1심 선고유예 검사항소기각 승소사례 운영자 2025-0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등폭행) 기소유예 승소사례 운영자 2025-06-18
상간소송 3,000만 원 승소사례 운영자 2025-05-27
손해배상청구 방어승소사례 운영자 2025-04-09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