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법률정보
  • 승소사례
  • 법률가이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방어 승소사례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5-01-14 17:16:03
조회수 : 165

 

원고가 운동동호회에서 만난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구애하여 피고가 마지못해 프로포즈 링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고, 원고의 모를 한 차례 만났으나, 관계를 이어가기가 부담스러워 잠수이별을 하자

원고가 피고의 뒷조사를 하여 남자사람친구와 동거 중인 사실을 알고 부동산실명법위반 등으로 고발을 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사안에서

 남녀간의 자유로운 교제에 있어 피고에게 재력, 신분 등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혼이 성립했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고가의 선물은 이미 반환한 사정등을 종합하면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손해배상청구 방어승소사례 운영자 2025-04-09
준강간 고소 경찰 불송치 승소사례 운영자 2025-02-25
준강간 등 무죄 승소사례(고등법원) 운영자 2025-02-20
아동성폭력 손해배상 1억 원 승소사례 운영자 2025-01-24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방어 승소사례 운영자 2025-01-14
정보통신망법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사건 운영자 2024-12-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운영자 2024-12-02
이혼 승소 사례 운영자 2024-11-29
기망교제 손해배상소송 승소사례 운영자 2024-11-28
준강간 등 무죄 승소사례 운영자 2024-10-15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