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등폭행) 기소유예 승소사례
친구를 만나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고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친구가 잡아 준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운전자를 폭행하게 된 사안에서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일어난 폭행으로 다음날 택시기사와 합의한 후
심리검사 등 음주에 대한 인지반응 등에 대한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제출하는 등
정상참작을 간절히 요청하여 송치 직후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사안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이혼조정승소사례 |
운영자 | 2025-10-29 | |
강간 등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10-28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없음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10-01 | |
상간소송 4,000만 원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10-01 | |
준강간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09-29 | |
상간소송 방어사례 |
운영자 | 2025-07-28 | |
1심 선고유예 검사항소기각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07-03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등폭행) 기소유예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06-18 | |
상간소송 3,000만 원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05-27 | |
손해배상청구 방어승소사례 |
운영자 | 2025-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