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등폭행) 기소유예 승소사례
친구를 만나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고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친구가 잡아 준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운전자를 폭행하게 된 사안에서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일어난 폭행으로 다음날 택시기사와 합의한 후
심리검사 등 음주에 대한 인지반응 등에 대한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제출하는 등
정상참작을 간절히 요청하여 송치 직후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사안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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