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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방어승소사례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5-04-09 19:46:44
조회수 : 93

 

 오랜 지인 사이에서 상대방이 비동의간음과 낙태강요 등을 주장하여 무리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만남의 경위와 성관계의 경위, 피임과 관련된 대화내용 및 임신사실 확인 후 상대방이 낙태를 스스로 결정한 경위 등에 관해 

카톡대화 및 결제내역과 지급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상대방의 청구에 관하여 기각판결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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