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방어승소사례
오랜 지인 사이에서 상대방이 비동의간음과 낙태강요 등을 주장하여 무리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만남의 경위와 성관계의 경위, 피임과 관련된 대화내용 및 임신사실 확인 후 상대방이 낙태를 스스로 결정한 경위 등에 관해
카톡대화 및 결제내역과 지급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상대방의 청구에 관하여 기각판결을 받은 사례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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