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아동성폭력 손해배상 1억 원 승소사례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5-01-24 12:22:29
조회수 : 165
만 13세의 여동생의 친구를 주거지에서 간음 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안에서
성인이 되어서도 두통, 공황증상, 불면 등 지속되는 정신적인 피해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원고가
5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무변론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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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선고유예 검사항소기각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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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등폭행) 기소유예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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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3,000만 원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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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방어승소사례 |
운영자 | 2025-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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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고소 경찰 불송치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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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등 무죄 승소사례(고등법원) |
운영자 | 2025-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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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손해배상 1억 원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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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방어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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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사건  |
운영자 | 2024-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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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운영자 | 2024-12-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