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승소사례
원고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하여 일정금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돌려받는 형식으로 임금을 보전받던 중 6개월간 임금이 체불되어 결국 사직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회사가 고용노동청 발행 체불임금확인원 조차 인정하지 않고, 외근이 잦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근무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외근 시 사용한 식대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조차
원고가 횡령하였다고 고소하는 등(혐의없음 처분) 갈등이 있었으나, 민사소송으로 회사의 체불임금 지급의무를 인정받음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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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피의사건 혐의없음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12-23 | |
학원법위반 혐의없음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12-16 | |
이혼조정승소사례 |
운영자 | 2025-10-29 | |
강간 등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10-28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없음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10-01 | |
상간소송 4,000만 원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10-01 | |
준강간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09-29 | |
상간소송 방어사례 |
운영자 | 2025-07-28 | |
1심 선고유예 검사항소기각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07-03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등폭행) 기소유예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