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업무관계로 알게 되어 교제하다 사실혼 관계에 이른 피고가 알콜의존증, 손괴, 협박, 의처증 등으로 인해 원고를 심하게 괴롭히던 중
피고가 음주운전으로 구속수감 된 후 자신과 가족의 재력을 숨기고, 자녀가 둘이라는 신분관계마저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피고가 사업상 어려움을 이유로 사용한 원고의 돈과 위 기망과 손괴, 협박, 폭언 등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5,000만 원 인용)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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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사건 | 운영자 | 2024-12-27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운영자 | 2024-12-02 | |
기망교제 손해배상소송 승소사례 | 운영자 | 2024-11-28 | |
준강간 등 무죄 승소사례 | 운영자 | 2024-10-15 | |
상간소송 방어사례 | 운영자 | 2024-10-09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사안 | 운영자 | 2024-08-06 | |
선고유예 사례 | 운영자 | 2024-05-31 | |
임금체불승소사례 | 운영자 | 2024-05-16 | |
강간치상 승소사례 | 운영자 | 2024-03-10 | |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손해배상 일부 승소사례 | 운영자 | 2024-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