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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사례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4-05-31 21:02:07
조회수 : 57

 

군에 특정 기기를 납품하는 업체가 관련법이 제조 및 납품에 행정관청의 인가가 필요한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법 시행 이후에도 행정관청 인가담당 주무부처가 인가가 필요없는 것으로 업체에 잘못 안내를 한 사안에서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관련업체 두 곳과 책임자 두 명이 모두 선고유예를 받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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