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임금체불승소사례(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4-05-16 21:20:20
조회수 : 251
항공기 회사의 체불임금에 관하여 직원들의 기본급, 이착륙수당, 체류비, 퇴직금 등의 다양한 임금내역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른 사안, 소송비용도 회사가 부담하기로 함.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1심 선고유예 검사항소기각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07-03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등폭행) 기소유예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06-18 |
|
상간소송 3,000만 원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05-27 |
|
손해배상청구 방어승소사례 |
운영자 | 2025-04-09 |
|
준강간 고소 경찰 불송치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02-25 |
|
준강간 등 무죄 승소사례(고등법원) |
운영자 | 2025-02-20 |
|
아동성폭력 손해배상 1억 원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01-24 |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방어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01-14 |
|
정보통신망법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사건  |
운영자 | 2024-12-27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운영자 | 2024-12-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