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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승소사례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4-03-10 16:13:48
조회수 : 221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성이 결혼을 전제로 지속적인 연락과 애정표현을 하였으나, 재력을 거짓으로 과시하면서 기망하고, 피해자 여성이 수차례 거절을 하였으나 스킨쉽과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하여 타박상을 입히고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2년간 치료를 받기에 이른 사안에서 삽입을 부인하는 남성의 변소를 배척하고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한 사례(대법원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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