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반환 기각 사례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온라인샵에 2,500만 원을 투자하고, 수입을 분배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온라인샵 회사에 상당 기간 수입이 발생하지 않던 중 원고가 공적인 업무 외에 사적으로도 피고를 모욕하거나 괴롭혀서 피고는 밥을 먹지 못하고 일도 할 수 없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이르러 견디다 못해 이 사건 투자약정을 파기하고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임대사업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나, 원고가 투자금반환청구를 한 사안.

2. 관련 법리

대여금반환 청구 주장 부분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주장 부분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투자금반환 청구 주장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고받은 메일 내용, 약정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종전의 투자계약을 파기하기로 하고 새로이 임대사업 양도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투자계약서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