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상에 대한 손해배상승소사례
준강간 피해에 대한 피해자와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사건
20대 초반의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알게 된 지인의 친구로부터 술에 약물을 탄 형태의 준강간을 당하고, 심하게 다친 사안에서 준강간치상의 형사판결이 확정되고, 이후피고인을 피고로 하여 진행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 피해자 부모에게 각 400만 원, 그리고 피해자의 동생에게 200만의 손해배상금이 인용된 사례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준강간 등 무죄 승소사례 |
운영자 | 2024-10-15 | |
상간소송 방어사례 |
운영자 | 2024-10-09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사안 |
운영자 | 2024-08-06 | |
선고유예 사례 |
운영자 | 2024-05-31 | |
임금체불승소사례(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운영자 | 2024-05-16 | |
임금체불승소사례 |
운영자 | 2024-05-16 | |
강간치상 승소사례 |
운영자 | 2024-03-10 | |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손해배상 일부 승소사례 |
운영자 | 2024-01-31 | |
노무도급에서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인정한 손해배상 일부승소사례 |
운영자 | 2024-01-22 | |
연구년 이후 의무근무기간 내 이직하면서 반환한 급여를 모두 다시 반환받은 사례 |
운영자 | 2023-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