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상에 대한 손해배상승소사례
준강간 피해에 대한 피해자와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사건
20대 초반의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알게 된 지인의 친구로부터 술에 약물을 탄 형태의 준강간을 당하고, 심하게 다친 사안에서 준강간치상의 형사판결이 확정되고, 이후피고인을 피고로 하여 진행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 피해자 부모에게 각 400만 원, 그리고 피해자의 동생에게 200만의 손해배상금이 인용된 사례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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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손해배상 승소 사례 | 운영자 | 2023-03-02 | |
사실혼 파탄 위자료 승소사례 | 운영자 | 2023-03-02 | |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기각 사례 | 운영자 | 2023-03-02 | |
임신중절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사례 | 운영자 | 2023-03-02 | |
투자금 반환 기각 사례 | 운영자 | 2023-03-02 | |
2 | 임금체불승소사례(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운영자 | 2024-05-16 |
1 | 준강간치상에 대한 손해배상승소사례 | 운영자 | 2023-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