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탄 위자료 500만 원

1. 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결혼준비를 하던 과정에서 원고가 아이를 유산하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동거 중인 집을 부동산에 내어 놓음으로써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안

2. 관련 법리

이 사건 사실혼 관계 파탄의 원인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파탄 이전 무렵부터 서로 자주 다투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서로 사실혼 파기에 관한 대화를 주고받다가 갈등이 잠시나마 봉합되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피고가 동거하던 전셋집을 내놓고 파혼을 통보하면서 이후 원고가 거주할 곳은 원고 스스로 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어쩔 수 없이 동거하던 집에서 나가게 된 것이 원·피고 사이 사실혼관계 파탄의 가장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는 피고의 귀책사유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사실상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 정도, 혼인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