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업무관계로 알게 되어 교제하다 사실혼 관계에 이른 피고가 알콜의존증, 손괴, 협박, 의처증 등으로 인해 원고를 심하게 괴롭히던 중
피고가 음주운전으로 구속수감 된 후 자신과 가족의 재력을 숨기고, 자녀가 둘이라는 신분관계마저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피고가 사업상 어려움을 이유로 사용한 원고의 돈과 위 기망과 손괴, 협박, 폭언 등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5,000만 원 인용)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상간소송 4,000만 원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10-01 | |
준강간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09-29 | |
상간소송 방어사례 |
운영자 | 2025-07-28 | |
1심 선고유예 검사항소기각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07-03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등폭행) 기소유예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06-18 | |
상간소송 3,000만 원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05-27 | |
손해배상청구 방어승소사례 |
운영자 | 2025-04-09 | |
준강간 고소 경찰 불송치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02-25 | |
준강간 등 무죄 승소사례(고등법원) |
운영자 | 2025-02-20 | |
아동성폭력 손해배상 1억 원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