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업무관계로 알게 되어 교제하다 사실혼 관계에 이른 피고가 알콜의존증, 손괴, 협박, 의처증 등으로 인해 원고를 심하게 괴롭히던 중
피고가 음주운전으로 구속수감 된 후 자신과 가족의 재력을 숨기고, 자녀가 둘이라는 신분관계마저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피고가 사업상 어려움을 이유로 사용한 원고의 돈과 위 기망과 손괴, 협박, 폭언 등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5,000만 원 인용)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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