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업무관계로 알게 되어 교제하다 사실혼 관계에 이른 피고가 알콜의존증, 손괴, 협박, 의처증 등으로 인해 원고를 심하게 괴롭히던 중
피고가 음주운전으로 구속수감 된 후 자신과 가족의 재력을 숨기고, 자녀가 둘이라는 신분관계마저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피고가 사업상 어려움을 이유로 사용한 원고의 돈과 위 기망과 손괴, 협박, 폭언 등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5,000만 원 인용)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노무도급에서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인정한 손해배상 일부승소사례 | 운영자 | 2024-01-22 | |
연구년 이후 의무근무기간 내 이직하면서 반환한 급여를 모두 다시 반환받은 사례 | 운영자 | 2023-11-13 | |
사실혼 해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 운영자 | 2023-10-18 | |
배우자가 부당한 대우를 하면서 이혼은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혼조정승소사례 | 운영자 | 2023-08-17 | |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3년 6월 처벌사례 | 운영자 | 2023-06-06 | |
이혼 조정 사례 | 운영자 | 2023-06-06 | |
이혼 조정 사례 | 운영자 | 2023-06-06 | |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처벌 승소사례 | 운영자 | 2023-06-06 | |
강제추행 처벌 승소사례 | 운영자 | 2023-06-06 |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 대한 손해배상 조정 사례 | 운영자 | 2023-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