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법률정보
  • 승소사례
  • 법률가이드

상간소송 방어사례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4-10-09 19:27:13
조회수 : 183

 

 같은 병동에 근무하던 의사가 간호사에게 집 앞까지 찾아와 개인적으로 식사를 권하고 여행을 가자고 하는 등 

 지나친 친밀감을 표현한 사안에서 의사의 배우자가 의사가 간호사에게 선물한 피규어 등을 비난하는 등 상간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지나치게 친절한 간호사의 태도로 인해 식사와 산책, 드라이브 등이 있었으나 성관계 등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일은 없었음을 증명하여 상간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상대방은 조정안으로 간호사에게 퇴사 등을 권하였으나, 

 재판부가 추가 연락시 500만 원을 배상하는 조건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다행히 소송과정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같은 병동에서 근무하지 않게 되어 연락할 일이 없게 되어 무리없이 화해에 이른 사안. 

 위자료는 1원도 지급하지 않은 통쾌한 승소사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기망교제 손해배상소송 승소사례 운영자 2024-11-28
준강간 등 무죄 승소사례 운영자 2024-10-15
상간소송 방어사례 운영자 2024-10-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사안 운영자 2024-08-06
선고유예 사례 운영자 2024-05-31
임금체불승소사례(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운영자 2024-05-16
임금체불승소사례 운영자 2024-05-16
강간치상 승소사례 운영자 2024-03-10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손해배상 일부 승소사례 운영자 2024-01-31
노무도급에서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인정한 손해배상 일부승소사례 운영자 2024-01-22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