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승소 사례

반소에 의하여 이혼,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321,000,000원

1. 사안의 개요

부정행위를 하면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폭언을 하던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은 성공사례

2. 관련법리

가. 재산분할의 비율

혼인 기간 중 소득 및 경제 활동, 가사 및 육아의 분담 등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기간과 과정,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나. 재산분할의 방법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 그 명의와 이용 현황, 분할의 편의성, 추가적인 분쟁의 가능성,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의 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되, 위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 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돈으로 지급하여 정산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방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