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승소사례
원고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하여 일정금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돌려받는 형식으로 임금을 보전받던 중 6개월간 임금이 체불되어 결국 사직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회사가 고용노동청 발행 체불임금확인원 조차 인정하지 않고, 외근이 잦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근무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외근 시 사용한 식대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조차
원고가 횡령하였다고 고소하는 등(혐의없음 처분) 갈등이 있었으나, 민사소송으로 회사의 체불임금 지급의무를 인정받음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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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승소사례 |
운영자 | 2024-05-16 | |
강간치상 승소사례 |
운영자 | 2024-03-10 | |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손해배상 일부 승소사례 |
운영자 | 2024-01-31 | |
노무도급에서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인정한 손해배상 일부승소사례 |
운영자 | 2024-01-22 | |
연구년 이후 의무근무기간 내 이직하면서 반환한 급여를 모두 다시 반환받은 사례 |
운영자 | 2023-11-13 | |
사실혼 해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
운영자 | 2023-10-18 | |
준강간치상에 대한 손해배상승소사례 |
운영자 | 2023-08-23 | |
배우자가 부당한 대우를 하면서 이혼은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혼조정승소사례 |
운영자 | 2023-08-17 | |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3년 6월 처벌사례 |
운영자 | 2023-06-06 | |
이혼 조정 사례 |
운영자 | 2023-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