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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치상에 대한 손해배상승소사례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3-08-23 19:25:27
조회수 : 419

준강간 피해에 대한 피해자와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사건

 

 

20대 초반의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알게 된 지인의 친구로부터 술에 약물을 탄 형태의 준강간을 당하고, 심하게 다친 사안에서 준강간치상의 형사판결이 확정되고, 이후피고인을 피고로 하여 진행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 피해자 부모에게 각 400만 원, 그리고 피해자의 동생에게 200만의 손해배상금이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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