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아동성폭력 손해배상 1억 원 승소사례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5-01-24 12:22:29
조회수 : 449
만 13세의 여동생의 친구를 주거지에서 간음 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안에서
성인이 되어서도 두통, 공황증상, 불면 등 지속되는 정신적인 피해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원고가
5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무변론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례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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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등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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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없음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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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4,000만 원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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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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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방어사례 |
운영자 | 2025-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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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유예 검사항소기각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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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등폭행) 기소유예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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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3,000만 원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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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방어승소사례 |
운영자 | 2025-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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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고소 경찰 불송치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02-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