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아동성폭력 손해배상 1억 원 승소사례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5-01-24 12:22:29
조회수 : 323
만 13세의 여동생의 친구를 주거지에서 간음 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안에서
성인이 되어서도 두통, 공황증상, 불면 등 지속되는 정신적인 피해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원고가
5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무변론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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