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방어승소사례
오랜 지인 사이에서 상대방이 비동의간음과 낙태강요 등을 주장하여 무리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만남의 경위와 성관계의 경위, 피임과 관련된 대화내용 및 임신사실 확인 후 상대방이 낙태를 스스로 결정한 경위 등에 관해
카톡대화 및 결제내역과 지급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상대방의 청구에 관하여 기각판결을 받은 사례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상간소송 승소사례 |
운영자 | 2026-03-08 | |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선고유예 사안 |
운영자 | 2026-02-13 | |
교제폭력 피의사건 혐의없음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12-23 | |
학원법위반 혐의없음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12-16 | |
교제폭력 고소승소사례 |
운영자 | 2025-12-09 | |
이혼조정승소사례 |
운영자 | 2025-10-29 | |
강간 등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10-28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없음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10-01 | |
상간소송 4,000만 원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10-01 | |
준강간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