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아동성폭력 손해배상 1억 원 승소사례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5-01-24 12:22:29
조회수 : 324
만 13세의 여동생의 친구를 주거지에서 간음 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안에서
성인이 되어서도 두통, 공황증상, 불면 등 지속되는 정신적인 피해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원고가
5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무변론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례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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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폭력 피의사건 혐의없음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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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위반 혐의없음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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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고소승소사례  |
운영자 | 2025-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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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승소사례 |
운영자 | 2025-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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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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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없음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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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4,000만 원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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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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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방어사례 |
운영자 | 2025-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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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유예 검사항소기각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07-03 |
